바로 어제,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인해 당내 갈등을 겪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정치,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정부 강제동원 해법, ‘대승적 결단’ VS ‘굴욕 외교’
정부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해법에 국익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주장과 일본 눈치를 본 ‘굴욕 외교’라는 주장으로 그 반응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이것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의 이런 결단은 강제동원의 문제와 한일 관계를 풀어낼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예상 밖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며 민주당내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에 나서며 집단으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정순신 사태와 반복된 인사 실패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다. 인사검증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은 ‘구조적 문제다’라는 해명을 거듭했는데, 여권에서조차도 인사검증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가 정해진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은 계속 커지는 상황,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선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김성회 소장이 출연해 지금 우리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7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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